노인 관련 기관

사례 주야간보호시설 평가지표(국민건강보험)에 자원봉사자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수요처 등록 요청이 급증, 어떤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지?

답변 -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, 단체,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수요처 등록 가능함
-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지침 마련 이전(2018년) 등록된 시설의 경우,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연 1회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운영지침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
※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하였더라도,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

사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수요처 등록을 하는데,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. 어떤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지?

답변 - 현재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지 않으며, 병원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 검토가 필요함
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(2011.12.8.)에 따라 노인전문병원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됨 -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며, 사회공헌실(사회사업실)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관련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
- 단, 기관 직제 규정 및 조직도,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여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·협의하여 등록해야 함
※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하였더라도,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

사회적 협동조합

사례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요처 등록요청할 경우, 지역센터별로 승인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등록 가능한지?

답변 - 2020년 제1차 중앙수요처 심의위원회(20.06.02.) 결과에 따라,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므로 자원봉사 수요처 인정 가능함

학위 취득 및 학점 이수 목적의 자원봉사활동

사례 자원봉사 과목 이수 및 전공 관련 요건 충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하는 경우, 자원봉사 인증 가능한지?
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내용 중 일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, 자원봉사자의 활동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함

답변 - 센터 운영지침 내용은 “자원봉사 인정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에 봉사자가 참여할 때,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.”라는 의미이다.
- 정규 교육 과정(초·중·고등학교)에서 교외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자원봉사 인정시간을 NEIS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대학 등에서 역량 강화, 소양 증진 등을 위해 필수 요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서 인정해야 함.
※ 중복 수혜 및 인정 차원이 아니므로 수요처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처리